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인하여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1월 21일 날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부에서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상공인 320만 개의 점포에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 금지를 하면서 손실 보상 대상의 업종만이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의 손실보상이 안 되었던 업종 까지 폭넓게 지원을 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으로 인상
지난달 21일날의 발표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11.5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벌써 2차라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에서 받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차 지원도 좋지만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조치 피해를 받은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50만~500만 원 선에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 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되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320만 개가 다 대상입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지원요건이 있는데 바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단 12월 15일 이전에는 개업을 해야 하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것은 숙박업이나 여행과 같은 손실보상이 안 되었던 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되었어도 또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에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둔 표에 지원기준을 보시면 "(1) 21.12.15일 이전 개업+(2) 매출 감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선 (1)21.12.15일 이전 개업의 기준이 왜 이렇게 되냐면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1.12.16일 날 지급해서입니다 그래서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매출 감소는 매출이 감소했다는 비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9년 11월의 매출보다 21년 11월의 매출이 적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라고 나와있으니 21년도 보다 매출이 높은 (19년, 20년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사이트입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도 혹시나 대상자에 속하신다면 문자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아무 포털사이트나 들어가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여 대상 확인을 한 번은 꼭 해보세요 신청을 할 때에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걸치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 필요한 것들
- 본인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 이체 계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못 받는 대상
지급이 되는 공식적인 발표는 이번 2월 10일부터 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있으면 못 받는 대상도 있습니다 회계사, 병원, 변호사, 약국, 사행성 업종 등의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금융 보험 관련, 영 시간제한이나 집합 금지 제한 조치가 된 영업소,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등도 있고 또한 중복으로 부정 수급하는 곳들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주변 지인들과 저의 친인척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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