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 주식양도세

제20대 대통령은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공약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일 때부터 많이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끈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주식양도세 폐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공약 - 주식양도세

윤석열 공약 - 주식양도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는 있지만 일반인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서울에 집하나 사기도 버겁기에 많은 이들은 주식투자로 자신의 돈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투자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를 계기로 하여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제는 주변에서 주식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알았는지 윤석열 공약 중에 주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자본시작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추가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SNS 공약 글에는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글과 함께 많은 투자자 인들이 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식양도세 폐지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공약 -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란?

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주식에서 돈을 벌면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주식양도세가 대주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분율이 1퍼센트 이상이었거나,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인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2023년부터는 이익 3억 원의 미만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글을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며 주식양도소득 3억 원 이하는 20%를 3억원 초과는 25% 세금을 물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공약 -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폐지

만약 폐지가 된다면 주식 투자자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익만 가지고 세금을 뗀다고 하니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손들은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이익을 볼 텐데 거기서 최대 25%까지 세금을 떼면 그 사람들은 주식을 떠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윤석열 공약처럼 주식양도세가 폐지가 된다면 큰손들이 주식 시장에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주식카페에서 많은 이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공약 - 주식양도세

그 외의 주식 공약은?

주식양도세 폐지 말고도 주식과 관련된 윤석열 공약이 있습니다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보호와 공매도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자본시장의 육성과 더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공약입니다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청 처벌에 대한 내용은 무차입으로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불법으로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 안으로 말했습니다

윤석열 공약 - 주식양도세

마지막으로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에서는 수익성 등 상장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격 상장이 폐지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세분화 단계에 의한 관리종목을 지정하며 장외 거래소 이관 등으로 상장폐지 전 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아직 주린이는 저는 이러한 모든 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번에 윤석열 공약에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힘을 써서 그 약속 지켜주시면 많은 이들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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