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상화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동안 이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를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근심을 아는 건지 이번에 당선이 된 윤석열 공약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가장 자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공약 - 비트코인
주제를 비트코인으로 정하였지만 폭 넓게 이야기하면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을 요약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활성화
- IEO(거래소발행) 도입 및 ICO(코인발행) 허용
이러한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정은 윤석열과 더 불어 이재명 후보까지도 언급하였던 공약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공약이 주제 이므로 이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이렇게 2가지를 내세운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큽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장 자산(비트코인 수익) 같은 것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디지털 산업 진흥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한 이유는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아무래도 이러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적응을 우리나라를 이끌 청년들이 빠르게 흡수하여 투자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하였기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코인 투자자라면 우선 이 말이 가장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이며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며 선정비, 후 과세를 원칙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 여기서 걸리는 것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는 건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IEO 도입 및 ICO 허용
안정장치 마련된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약 한 윤석열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만약에 가상자산 공개 허용을 할 시에 다단계 사기 같은 문제들로부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체 불가 토큰(NFT)
NFT라는 말은 들어는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여 예를 들자면 디지털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불가 토큰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정풍 인증서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알 것입니다 이 그림이 현제 어디에 있고 누가 그렸는지는 다 알 수 있지만 이것을 휴대폰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다면 뭐가 원본이고, 원작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소유권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NFT화가 된다면 이 그림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자산으로 인식됩니다 그림과 더불어 음성, 영상, 게임 등등의 디지털 콘텐츠도 고유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상자산 공약은
코인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전액 환수하며, 해킹과 시스템 오류를 대비하여 보험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약을 지키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마련이 된 거래소 발행(IEO)의 방식을 먼저 도입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때 이야기한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공약에 대한 체감이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100% 다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히 했다고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다른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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