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 비교 - 주 4.5일제 도입, 현실 가능성과 정책 방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가 나란히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근로시간 단축이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여야의 공약 차이점과 전문가들의 분석, 해외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 4.5일제란 무엇인가?

주 4.5일제란 기존의 주 5일 근무제에서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휴무로 전환해,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의 재배분과 기업 운영의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노동 정책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점진적 근로시간 단축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를 36시간으로 줄이고, 점진적으로 주 4일제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현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 국민의힘의 공약: 유연근무형 4.5일제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유연근무형 주 4.5일제’를 제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여유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인 노동시간 감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전문가 분석: 현실성 vs 실효성

전문가들은 주 4.5일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업종 특성에 따른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우려로 인해 제도 정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없이는 주 4.5일제 도입이 일부 고소득층의 혜택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5. 해외 사례: 벨기에와 독일은 어떻게 운영하나?

벨기에는 주 38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되, 일일 최대 근무시간을 늘려 4일 만에 주간 근로를 끝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형 제도’입니다.

독일은 ‘근로시간 계좌제’를 통해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기에는 초과근무를 하고, 일이 적을 때 해당 시간을 휴가 등으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결론: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균형 필요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기업 지원책,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일률적인 도입보다는 시범사업, 업종별 맞춤 정책, 노사 간 합의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 정당의 공약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확보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