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총정리 (복지, 청년 , 부동산

이번 포스팅은 개인적인 정치색과는 무관합니다.

이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기에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표는 전체 글 요약 정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 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	주요 공약 내용
복지	- 청년 기본소득 도입 후 전국민 확대 - 국가책임의료제 도입 - 장애인, 노인 복지 확대
부동산	- 기본주택 공급 확대 - 공공주도 개발 및 분양 - 실거래가 공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청년	-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공유주택 확대 -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및 정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복지, 부동산, 청년 정책은 이재명 정치 철학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공약의 핵심 내용들을 복지, 부동산, 청년이라는 3대 주제로 나누어 심층 분석하여, 정책의 의도와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공약 – 기본소득과 의료복지의 구체적 접근

이재명 대표의 복지 공약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내수 시장의 활성화, 사회 안정망 확장, 국민 통합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입니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겠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실제로 시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의료복지 강화도 이재명 복지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국가책임의료제’를 도입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공공 중심으로 확장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의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 지역에 국립의료원을 설립하고, 필수 진료과가 수익성이 낮아 사라지는 문제를 공공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공공의료 강화를 넘어 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 장애인 지원 확대, 노인 돌봄 체계 고도화 등 다층적 복지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단기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성 있는 복지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공약 – 공공의 개입으로 시장 안정화 유도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실거주 중심의 시장 재편’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공급 중심의 개혁적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본주택’ 모델입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었다면, 기본주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보편적 주거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주택은 분양이 아닌 장기임대를 통해 주거를 안정시켜, 집값에 대한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분양 비중을 높이고,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확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와 실수요자의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부동산의 공정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개발이익환수제를 정착시켜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청년 공약 – 청년 자립을 위한 3중 전략

이재명 대표는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취업, 주거, 생계비 부담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만 19~29세의 청년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자율적 소비와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자기계발,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둘째는 청년 주거지원입니다. 공유형 청년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공공기숙사 확충 등을 통해 자립 초기에 겪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셋째는 취업 및 창업 지원입니다. 지역 기반의 청년 고용 확대, 스타트업 육성, 청년 창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여기에 청년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제 행정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갖춘 점에서 강점을 지닙니다. 복지, 부동산, 청년이라는 삶의 핵심 영역에 집중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제시했고, 보편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며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재명 공약의 향후 이행 여부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검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