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저번주 부터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마음으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제발이 통과하라고 한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또한 기쁜일이 될 것 같다며 진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 하게 기다리며 기대해왔던 오늘 드디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해드리면
이번의 시점으로 부터 모든 공휴일이 모두 주말에 겹쳐서 공휴일일 공휴일이 아닌 것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과 노동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외로 모두들 큰 의견차가 없었으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 사람이다 보니 쉬고 싶었나 봅니다... :) )
그리고 드디어 오늘 22일 오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단독으로 소위 통과를 했다는 것 입니다. 올해 달력에 있는 토요일,일요일 주말과 겹치어 지는 공휴일들을 대체 공휴일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오늘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올해에 하반기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올해에는 대체공휴일이 4일이나 더 생기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일에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 경우에는 올해에 대체공휴일 대체를 유예하고, 또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예 적용 자체를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에 반발하여 정의당 쪽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1등,2등을 나눌수 있냐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법안소위 통과하여 벌써 8월의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실시될 것으로 가능성은 커졌는데, 3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대체공휴일날에 실직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 한다는 말이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자 인구로 따졌을 경우 대략 1600만의 노동자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대체공휴일 확대 하는 것에 있어서 쉬지를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대체공휴일 확대로 쉬는날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차별을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최종적인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으로 많이들 설레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속에서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하는 일이 방생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모든일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지 말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누군가 행복하다면 누군가는 불행해지는 암담한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 현제 통과한 대로 이대로 실행을 할지 궁금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모두들 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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